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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- 대상, 신청 방법, 가족 공동명의, 서류

thanksbam 2025. 3. 3. 19:41

국가유공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, 신청 방법, 감면 조건,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
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

-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~7급 판정을 받은 사람

- 5·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~14급 판정을 받은 사람

-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2. 감면 대상 차량

-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 - 승차 정원 7~10명 이하 승용차

-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-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

-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

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,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

(가족: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)

선정기준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

○ 법률 제11041호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